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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아바나헌장)
제2차 세계대전 후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 경제적 ·사회적 진보의 달성을 목적으로 체결된 무역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1945년 12월 미국의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장에 관한 제안’ 및 1946년 9월의 미국의 ‘국제무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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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아바나헌장)으로 채택
-> 결국은 무산
-> 헌장의 문제점: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너무 치중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된 것으로
구성되어 미국을 비롯 많은 나라에서 거부반응보임.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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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나헌장의
조항에서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발췌해서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그 규
정에 각국의 주장이 복잡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그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 법률체계
를 갖추고 있다.
둘째, GATT는 국제무역의 제문제를 단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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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나 헌장
- GATT의 목표
2. GATT에서 WTO 체제로
- GATT체제의 문제점
- 우루과이 라운드
- 우루과이 라운드의 특징
3. WTO의 출범
- WTO의 출범
- WTO의 기본정신
- WTO의 성격
- WTO의 장점
4. FTA란 무엇인가?
- FTA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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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출범
1994년 4월 GATT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우루과이라운드 최종의정서에 서명 -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종결, 세계무역기구(WTO)의 19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 1. WTO의 전신인 GATT의 설립과 목표
- GATT의 역사
- 아바나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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