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경제학] OECD에 관하여

소개글

[경영학+경제학] OECD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OECD의 개요
(1) OECD의 개관
(2) OECD의 설립배경

2. OECD의 내용
(1) OECD의 가입 시 의무사항
(2) OECD의 활동
(3) OECD의 영향력과 그 요인

3. OECD의 특성

4. 한국과 OECD
(1) OECD 가입 배경과 현황
(2)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3) OECD의 협력방향
(4)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양대 자유화 규약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물론 OECD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금융시장의 개방이 세계화에 흐름에 이끌려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대외자본이동은 OECD 가입으로 인해 한국도 이를 준수하게 된 것이다. 선진경영기법과 거대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외국 금융산업이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거나 합병·인수되어 많은 혼란이 초래 되었다. 요즘 미국발 금융위기도 연쇄적인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그 여파가 한국 증시와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국내의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자유화로 인한 금융시장은 전 세계화적인 범위로 적용되어 주요선진국들의 금융위기는 주변국가들의 연관적인 공황으로 이어져 OECD 회원국간의 국제적 협력과 능동적인 조절기능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
- 한국은 OECD의 가입으로 인하여 개발국가로의 국제적 혜택을 포기하게 되었다. 개도국으로서의 각종 보조금이나 면제되는 사항들이 줄어들었고 OECD가입으로 인한 분담금의 부담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분담금은 OECD 예산 정책에 따라서 예산활용에 목적이 성립하며 회원국은 이에 의무가 주어진다. OECD는 세계대전 후의 유럽의 원조의 목적을 이루고 더 나아가 개도국의 원조규모를 확대하고 환경분야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OECD의 가입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 OECD에 가입은 여러 가지 경제규약과 의무사항의 준수로 인하여 국가의 자주권에 다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한OECD 관계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정책운용이 회원국들에게 공개되고 논의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자유화 추진 속도에 있어 자율성을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 한국은 경제, 정치, 사회, 환경문제 등을 OECD에서 통계하고 분석하여 선진수준의 척도를 평가한다. 한국의 복지수준이나 교육여건 등 OECD는 국민 생활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한국은 이를 인식하여 정책방향을 유도하기도 한다.
(3) OECD의 협력방향
- OECD의 가입의 의의를 떠나서 OECD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제화에 대한 감각을 제고하여 좀 더 열린 의식을 고양하여 OECD의 가입이 국익에 우선한다는 국민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한국과 OECD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피드백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이러한 협의체제를 이루려면 먼저 한국의 적극적인 대외활동과 OECD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OECD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과 OECD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발언권은 증진해야 한다.
OECD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국내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자유화 시장개방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 선행되어 이러한 한국의 대응전략이 자국의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앞으로의 과제
- 지금까지 OECD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 기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OECD 회원국으로서의 입지를 인식하여야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속에서 선진국가로의 변모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과제가 있다.
첫째, 회원국들의 성숙된 선진체제를 흡수할 대외적 역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OECD는 다른 기구와는 달리 자율성을 강조하는 협의기구이다. OECD의 의결을 규범화하여 이를 따르는 동시에 한국의 대외능력을 발휘하여 선진회원국가들을 주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대외관계를 넓히고
둘째, OECD의 가입으로 한국은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분야의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좋은 변화도 생겼지만 여기에 따르는 악영향도 큰 비중이 되어 잇따라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에 가입한 것은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지킴으로서 장기적으로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OECD 의무사항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개방과 압력 등으로 인한 변화가 당장의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이를 극복해 나감으로써 국제경제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면역력이 생기고 선진경제체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셋째, OECD 회원국가들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증진해야한다. 요즈음 한국은 미국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충격, 환율 급등, 유가 상승 등 거시적인 경제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OECD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OECD는 그 동안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와 많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통하여 경제적 위기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해야한다.
넷째,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OECD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OECD가 추구하는 바는 회원국가들의 의무를 다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자국의 부를 극대화 하는 것에 더 나아가 국제환경 속의 서로가 윈윈하는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협력의 장이다. 한국도 지난 경제성장만을 추구한 개도국에서 탈피하여 원조국으로 거듭나 선진경제질서의 형성에 기여하여 국가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한국의 OECD 가입과 관계증진의 의미가 확립되고 한국이 OECD를 통해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더 많은 OECD의 대응과제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한국은 국내에서 각 분야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OECD 가입 직후의 악영향처럼 국제적 위기를 맞아 대응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OECD 인터넷 사이트 http://www.oecd.org
통계청 인터넷 사이트 http://www.mofat.go.kr
한국은행 인터넷 사이트 http://www.bok.or.kr
경제협력개발기구 /임홍재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약 /재무부외환국
외교관이 보는 세계경제 /이경렬
국제기구정치론 /박재영
국제통상론 /정재영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삼성경제연구소 김정우
매일경제신문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키워드

OECD,   대한민국,   경제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