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례- 보상금청구권, 출원공개 후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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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경우 무효심판의 특례규정적용된다.213조.
요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특허권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하며, 특허권전부대상으로 청구하거나, 청구항마다 심판제기할 수 있다.
절차:심판청구인을 수수료납부하고 법정사항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한다.
효과: 무효심결확정되면 후발적무효 사유를 제외하고 특허권은 소급적 소멸된다.

키워드

특허권 보상금청구권,   특허 침해경고,   특허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