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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즉,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VI. 國際特許出願의 特例
(1)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출원공개”는 → “국내공개”,
(2) 보상금이 발생하는 객체 범위 → <원문과 출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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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 특허료 불납 ㉯ 존속기간의 만료 ㉰ 특허권의 포기 ㉱ 특허권의 취소 ㉲ 특허권의 무효 ㉳ 상속인의 부존재 등의 사유로 소멸한다.
Ⅷ. 특허권의 효력
1. 출원 공개 후 특허출원인의 경고장 발송 및 보상금청구권
특허출원인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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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경우 무효심판의 특례규정적용된다.213조.
요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특허권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하며, 특허권전부대상으로 청구하거나, 청구항마다 심판제기할 수 있다.
절차:심판청구인을 수수료납부하고 법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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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무효시켜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도모하고 특허분쟁미연방지한다. 권리소멸후에도 청구가능하다.
-보상금청구권의 소멸: 특허출원이 등록된 경우라 하여도 취소결정,무효심결확정되면 경고의해 발생하였던 보상금청구권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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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
1.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2. 특허권의 효력
1) 특허권의 효력
2) 실시
3)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 침해죄
3.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의 보호
1) 특허출원인 보호: 보상금청구권
2) 특허권자 및 전요실시권자 보호: 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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