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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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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특허권의 특성

Ⅲ. 특허권의 사업화유형
1. 특허권자에 의한 직접 실시
2. 실시권(License)허여에 의한 간접실시
1)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se)
2)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
3. 실시권허여의 경제적 이점
4. 실시권허여의 경제적 부담
5. 특허권의 양도
6. 특허권사업화 정보
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활용(주관처 : 한국발명진흥회)
2) 특허기술평가지원 활용
3) 특허기술담보에 의한 금융대출 활용
4) 특허기술장터 활용

Ⅳ. 특허권의 내용
1. 원칙
2. 예외

Ⅴ. 특허권의 관리
1. 발명의 완성에서 출원까지
2. 특허출원 후
3. 출원공고 후
4. 특허권 발생 후

Ⅵ. 특허권의 거절이유

Ⅶ. 특허권의 소멸
1. 소멸의 의의
2. 소멸사유

Ⅷ. 특허권의 효력
1. 출원 공개 후 특허출원인의 경고장 발송 및 보상금청구권
2. 독점권(특허법 제94조)
3.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4. 특허권자를 위한 추정규정
1) 손해액의 추정 등(특허법 제128조)
2) 생산방법의 추정(특허법 제129조)
5. 특허권 등의 신용회복 청구권(특허법 제131조)
6. 산업재산권 침해죄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가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발명권을 방치하지 말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국내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발명품을 생산하여 공급해야 한다.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권등록 후 천재지변, 불구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3년 이상 그 발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자신이 직접 특허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로열티를 받고 타인이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Ⅵ. 특허권의 거절이유
(1) 산업상 이용가능성(법 29조 본문)
(2) 신규성(법 29정1항)
(3) 진보성(법29조2항)
(4) 동일성(법 29조3항, 36조)
(5) 명세서의 기재방식
(6) 1특허출원의 범위
Ⅶ. 특허권의 소멸
1. 소멸의 의의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사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소멸사유
특허권은 ㉮ 특허료 불납 ㉯ 존속기간의 만료 ㉰ 특허권의 포기 ㉱ 특허권의 취소 ㉲ 특허권의 무효 ㉳ 상속인의 부존재 등의 사유로 소멸한다.
Ⅷ. 특허권의 효력
1. 출원 공개 후 특허출원인의 경고장 발송 및 보상금청구권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 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특허법제65조제1항).
위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특허법제65조제2항), 위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특허법제65조제3항).
2. 독점권(특허법 제94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②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③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고 합니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특허발명에 대한 명세서는 기재 불비로서 설령 특허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등록무효를 면할 수 없다.
3.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4. 특허권자를 위한 추정규정
1) 손해액의 추정 등(특허법 제128조)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위 ㉯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의 추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2) 생산방법의 추정(특허법 제129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물건이 아닌 때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5. 특허권 등의 신용회복 청구권(특허법 제131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산업재산권 침해죄
산업재산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권을 제외한 나머지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Ⅸ. 결론 및 제언
특허권은, 기술 개발을 포함한 기업 활동 과정에서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폭탄과 같이 막강한 존재인 반면에, 권리가 없는 자에게는 지뢰와 같은 두려운 존재로 돌변하기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항상 특허권의 취득과 활용에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특허권의 취득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기업 활동이 가능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허제도는 모든 이에게 자기편인 것은 아니고 제대로 알고 있는 자만의 편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을 가능한 확보한 상태에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권오승·정상조(편)(1997) /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김길원(2000) /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이상희(1997) / 과학원 괴짜들 : 특허전쟁에 뛰어들다, 매일경제신문사
장기술(1997) / 지적재산권법 강의, 서울 : 弘文社
정상조(2000) / 대학교수의 특허권, 법조, 서울 : 법조협회
특허청(2001) / 유전자원 현황 조사 및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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