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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이 등록되면 실시권 설정받아 계속 실시할 수 있다) <진보성흠결의 거절이유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경우>
* 거절이유통지기준
* 거절이유 작성 례
<출원공개 후의 법률관계>
경고할 수 있는 권리
보상금청구권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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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 개요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4. 등록요건
1) 산업상의 이용성
2) 신규성
3) 진보성
5. 특허출원상의 주요사항
1)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 제도
2) 심사청구제도
3) 의견제출통지
4) 국내우선권 주장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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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5. 확대된 선원(법 제29조 제3항)
(1) 의 의
특허출원한 발명이 선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고안)과 동일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출원 후에 그 선원이 출원공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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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소개, 2004.
김성운, 한중 양국의 특허제도 비교, 특허청 수요아카데미, 2000.
이선택, 특허제도상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특허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2.
한성근, “한,미 양국간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비교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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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와 발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명세서 등 특허출원서류의 작성을 하는데, 특히,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공개하는 기술문헌 기술정보로서의 역할과 특허 후 권리범위를 정하는 권리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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