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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볍상의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1) 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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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절차상의 하자
o 심판관의 제척 기피, 자격관련
o 청구서 부본, 답변서 송달이 안된 경우
o 직권심리이유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o 직권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o 심사절차에서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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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효로! (거절사유가 아님에 주의!!)
(4) 미생물관련 발명
(a) 기탁: 특허출원시까지 미생물을 기탁기관(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 - 서면주의 보완
-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2년6개월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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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적용된다. 특허청에서의 사무처리가 출원인코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固有番號 附與 節次
(1) 申請에 의한 附與
i)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고유번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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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Ⅰ. 특허제도의 목적
Ⅱ. 발명의 성립요건
Ⅲ.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
2. 방법의 설명
Ⅳ. 특허등록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확대된 선출원주의
5. 소극적 등록 요건
Ⅴ. 특허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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