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조사 및 대안연구(찬반의견 포함)

소개글

안락사에 대한 조사 및 대안연구(찬반의견 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

2. 안락사의 구분

3. 안락사의 역사

4. 안락사 시비 론의 변천사 및 세계 각국의 입법 현황.

5. 안락사 사례.

6. 안락사에 대한 찬성 이유.

7.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이유.

8. 결론 도출 및 대안.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 할수도 있다.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개인 치료비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해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은 자의적이기보다는 경제적인 부담과 가족들의 눈치 때문에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진정으로 자신들이 고통스러워서 안락사는 원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해서는 안된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개인 치료비 부담이 적어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그리고 안락사 대신에 호스피스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좋은 자연 환경에서 지내다보면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 질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져서 더 좋아질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면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끼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락사를 합법화해서 허용했을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폐단이 일어날 것이다. 안락사를 오. 남용해서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된 현상황에서 연구원들은 끊임없이 불치병을 위한 의료기술과 약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연구하기 위한 사기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환자들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환자는 주변 눈치 때문에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8. 결론 도출 및 대안.
여러 토의를 통한 결과 안락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방안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데 있어서 반대 입장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 될 경우에 야기될 폐단을 막기 위한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로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제정 될 경우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할 조항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을 참고하여 우리의 생각을 기본으로 정리 하였고, 두 번째로는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만들어야 할 안락사 심의 기구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락사 역시 일종의 복지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여 안락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안락사 법에 들어가야 할 필수 법 조항.
(1) 자발적인 결정: 안락사의 요구는 외부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고 환자의 자유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선택: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선택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3) 확실한 결심: 환자는 지속적으로 죽음을 원해야 한다. 충동이나 우울증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견딜 수 없는 고통: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은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으며 희망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물론이 조항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겠으나 의사는 반드시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5) 협의진료: 의사는 환자의 요구에 다하여 최소한 1명 이상의 동료와 직계가족, 종교적 지도자(목사, 스님, 신부 등)가 참석한 충분한 논의를 걸쳐야 한다.
(6) 보고: 보고서에는 환자의 병력이 소상히 기술되어야 하며 보고서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야 한다.
(7) 심의: 안락사 심의 기구에 보고서를 제출 하고 승인받아야 만 한다.
■ 안락사 심의 기구
(1) 목적 : 안락사 폐단을 막기 위해 법을 토대로 심의 하여 안락사 통과를 결정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안락사의 폐단 사례를 검토하여 보완하여 할 점에 대한 보고서를 보건 복지부에 제출하여 국회에 입법화 시키도록 한다.
(2) 구성 : 위원장을 중심으로 배심원을 설정,
(종교적지도자, 사회적 지도자, 의학지도자, 법조계 지식인, 일반성인, 담당의사, 직계가족, 의뢰인)
(3) 기구설치 : 보건 복지부 관할 아래 전국 시·도 에 설치
■ 홍보 및 캠페인 활동
(1) 각 종 매체를 통한 주기적인 공익 광고 선전.
(2)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공익 행사 주체
1) 안락사 인식 전환 위한 마라톤 대회
2) 공모전을 통한 대중의 참여 활동 유도
9. 참고문헌.
(1)영혼의 부정 / M. 스캇 펙 / 민윤기 / 김영사 / 2001.10.27
(2)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3)안락사의 한계와 대안 / 최웅호 / 200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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