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정하지 않은 채무부존재확인소와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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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지 판단한다)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피담보채무 중 잔존채무변제조건으로 그 담보로 경료된 등기말소등기이행청구중에는 잔존채무액이 원고주장금액초과하는 경우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한다. 청구일부를 배척하여 확정된 채무변제조건으로 말소등기절차이행 명해야 한다.

키워드

처분권주의,   채무상한 정하지 않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처분권주의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