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와 절차의 종결,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본문내용

거수집에 있어 당사자 측의 자주적 지위 몰각될 염려가 있다, 절차보장설은 직탐주의에서도 별도형태로 추구하는 이상이므로 변론주의고유근거가 되지 못한다. .차라리 사적자치, 진실발견수단, 절차보장에 의한 공평한 재판 등 여러 가지로 파악하여, 변론주의 근본 살리고 진실의무와 모순되지 않아 석명권의 한계설정도 용이하며 due process의 존중하게 된다.

키워드

처분권주의와 절차종결,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   직권탐지주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