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에서 사실의 주장책임,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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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주요사실의 주장이 예상, 증거자료제출 및 증거조사결과의 원용에 있어 특정한 주장할 수 밖에 없음이 명확하고, 상대방방어권행사에 지장없는 때에 인정할 것이다. (간접적주장 인정 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각할 경우 변론주의위반이며, 판단누락위법이다.(재심451①9,상고451①단서) 간접적주장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기각 시 석명의무위반이 된다.

키워드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책임,   간접주장 인정여부,   주요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