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노동과정

목차

I. 노동이란?

II. 자본주의적 노동계약과 노동문제의 영역

III. 분업과 노동과정의 역사적 전개

IV. 한국의 산업화, 테일러주의의 제도화

본문내용

높은 기능적 친화력을 갖고 정착되어 있다(김태기, 1992). 급속한 후발 산업화의 기간 동안 한국 기업의 생산체제는 테일러-포디즘의 특성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의 도입을 작업통제의 측면에서 지지한 것이 병영적,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였던 것이다.
87년의 노동자대투쟁은 이 통제구조를 부분적으로 와해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가 생산체제와 노사관계 제도의 근본 변화를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권위주의적 노동통제가 부분적으로 해체되고, 기업별 교섭을 중심으로 한 단체교섭이 사업장 수준에서 제도화 되어갔지만, 이 단체교섭의 폭은 극도로 제한되고 말았다. 임금과 근로조건에 국한된 단체교섭 제도와, 이 제도 속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자들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사업장 수준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고, 대량생산에 기초한 테일러-포디즘적 작업체계는 도리어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한국 기업의 노사관계 제도는 테일러-포디즘에 기초한 생산시스템에 권위주의적 노동통제가 결합됨으로써 그 원형이 형성되었고, 이 조직모델은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 일정한 틀을 형성한 이후 몇 차례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고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모델은 인간화, 민주화의 실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높은 기술과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생산시스템과 노사관계 제도는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존엄성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직모델에서 인간은 언제라도 교체 가능한 기계의 부품, 말 못하는 통제의 대상, 미숙하고 적응 못하는 존재일 뿐이며,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시와 통제, 위로부터의 지시에 따른 단순작업의 반복노동일 뿐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을 주도하는 경영자, 관료, 그리고 지배집단은 이러한 체제의 유지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해야 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가격을 싸게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권위적 노사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참여가 억제되어야 하고, 기업의 신성 불가침한 ‘경영권’이 절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이러한 발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산시스템과 노사관계가 구조화될 경우 우리에게 제시되는 모델은 민주적이며 인간적인 작업현장이 아니라 권위적이며 비인간적인 노동세계일 뿐이다.
<참고 문헌>
김태기. 1992.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 제3집.
김형기. 1992. 변화된 노동정세와 진보적 노사관계, 전망, 1992년 3월.
박준식. 1996. 생산의 정치와 작업장 민주주의, 서울: 한울.
이영희. 1994. 포디즘와 포스트포디즘, 서울: 한울.
Amsden Alice.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Beynon, H.. 1973. Working for Ford, London: Penguin.
Braverman, Harry. 1974. Labor and Monopoly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이한주, 강남훈 옮김, 노동과 독점자본, 서울: 까치).
Burawoy M.. 1985. The Politics of Production: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Verso.
Durkhem, Emile. 1984[1933].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Gramsci A..1971. "Americanism and Fordism," in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Marx, Karl. 1959(1844). The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Moscow: International Publishers.
___________. 1967(1887). Capital. Vol. 1,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隅谷三喜男(스미야미키오). 1991. 노동경제의 이론, 서울: 삼성출판사 1991: 54-60.
Gramsci Antonio. 1971. "Americanism and Fordism," in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277-320)
Marglin, Stephen A.. 1974. "What do Bosses do? The Origins and Functions of Hierarchy in Capitalist Production," Th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es, 6: 33-60.
Piore and Sabel.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New York: Basic Books.
Seeman, Melvin. 1959.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6(December): 783-791.
Smith, Adam. 1992. The Wealth of Nations. (김수행 역, 국부론, 서울: 동아출판사, 제1권 제1편)
Taylor F. W.. 1988.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신영철 편역, 과학적 관리법, 서울: 한국능률협회)
Weber, Max. 1946. "Bureaucracy." in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editors), From Max Weber, New York: Oxford Univ. Press.

키워드

노동이란,   자본주의적 노동계약과 노동문제의 영역,   분업과 노동과정의 역사적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