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통상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야별 통상현황
2. 미국이 사용하는 비관세 장벽
2-1.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
3. 일본이 사용하는 비관세 장벽
3-1.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
4. 중국이 사용하는 비관세 장벽
4-1.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
5. EU가 사용하는 비관세 장벽
5-1. EU와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2002년 10월 WTO에 우리보조금 지급문제를 정식으로 제소하여 우리나라와 EU간의 주요한 통상현안이 되었던 사한이다. 또한, 2005년에는 EU의 보조금 지급문제를 한국이 제소하여 한국이 승소한 바 있다.
2) 자동차부문
자동차부문은 2005년도 우리가 약 20억 들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로서 양국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EU는 우리 정부의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수입자동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1%에 머물고 있어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EU는 수입자동차의 수입을 촉진시키고 일반인들의 수입차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 편,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배출가스기준제도, 사실상 국내 판매가 어려운 디젤엔진 장착 승용차의 수입 불가 방침 및 관세율 완화 및 자동체세제의 단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3) 기타부문
반도체 부문은 우리나라가 EU에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EU와 각각 두 차례씩 양자협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동년 12월 패널설치를 WTO/DSB에 공식 요청하였으며, WTO/DSB 회의는 WTO패널 설치를 2004년 1월 23일에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이 패널과정에는 당사국(미국과 EU) 이외에도 일본 중국 대만이 제 3자 자격으로 참여하였으며 EU는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EU는 EU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검역기준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각종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화장품 및 제약분야, 지적재산권관련 분야 및 법률 및 금융 부분에서의 개방에 따른 양국 간 입장차이로 인한 현안 등이 있다.
Ⅲ. 결론
한국은 GATT/WTO 다자체제의 무역자유화 흐름에 힘입어 수출 주도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현재에도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FTA체결도 동시 다발적으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의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미국이 대아시아 압력강화, 고유가, UR 이후 국제사회의 대한국 의무 요구 증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의 급성장으로 한국의 전통시장이 잠식되고 교역조건도 악화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수출 미약, FDI부족, 경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화 수준,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갈등의 조정 능력 부족 등의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수출 중심의 통상 대상을 서비스 교역까지 확대 즉 통상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FDI 유치를 확대하고 기술역량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며, 글로벌 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적 ‘무역입국형’에서 ‘복합형통상국가형’ 통상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공산품 이외에도 서비스, 문화상품으로 교역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원천이 되는 생산요소의 질을 제고하며, 동아시아 통합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통산정책의 목표를 고용창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균형발전, 교역과 투자의 균형 확대, 국내 성자동력 확충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DDA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다수 국가와 FTA체결을 준비해야 한다. 즉, 다자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면 더 큰 후생증가를 불러오고 세계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므로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동시 다발적인 FTA 계획을 더욱더 정교하게 정비하고 강대국과의 FTA 추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넷째,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진과정애서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상 단계별로 체계적인 절차와 방침을 정하고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국회가 통상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협상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되 산업 전체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통상정책 수립 때 기업의 산업정책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 즉, 기술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략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경제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경제성장을 이어나가 골드만삭스가 2007년 3월 달에 발표한 것처럼 2050년이 되면 1인당 9만 294달러 달해 미국에 이어 세계경제 2위의 대국이 될 것 이라는 보고서 내용이 사실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국제통상법 두남출판사 - 조석홍 저 -
국제통상론 대명출판사 - 박성호 외1명 저 -
EU의 세계통상정략 - 김세원 저 - 07년 11월
최근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훈 저 - 07년 3월
중국의 WTO가입 5주년 결산 - 양평섭 저 - 07년 4월
외국의 통상환경 2006년판 - 외교통상부 -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쟁점 - 정지원 외2명 - 07년 1월
한국 통상정책의 재점검 - 박번순 저 - 06년 8월
< 웹사이트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net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한국경제연구원 ☞ http://www.keri.org
한국개발연구원 ☞ http://www.kdi.re.kr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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