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2. 제정배경
⑴제정배경
⑵IB(Investment Bank) : 투자은행
⑶투자은행의 중요성

3. 주요내용
⑴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⑵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⑶업무범위의 확대(겸영의 확대)
⑷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4. 경제적 기대효과
⑴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
⑵자본시장 금융회사의 양대 축 형성: IB와 PEF
⑶자본시장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촉진
①자본시장 금융회사 간 인수합병
②한국형 투자은행인 금융투자회의 비즈니스 모델 기반 마련
③선택과 집중의 강화
⑷파생상품시장 발전과 위험 헤지 효율화
⑸투자자 보호의 효율화

5.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
⑴긍정적인 영향
⑵부정적인 영향

본문내용

발할 것이고 결국 경쟁력을 갖춘 금융회사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5.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
⑴긍정적인 영향
①운용대상 자산 제한 폐지 : 고객에게 다양한 자산운용 서비스 제공.
②금융투자상품 개념 포괄주의 전환 : 고객에게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가능.
⑵부정적인 영향
①금융투자업 겸영 허용 : 은행의 신탁업 잠식 가능.
②지급결제업무허용 : 은행의 저축성예금 유출 가능.
③외국환 업무 등 부수업무 확대 : 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업무 축소로 비이자수익 감소.
④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 은행의 펀드판매 감소 가능.
⑤투자자 보호 강화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및 투자자 특성파악을 위한 CRM시스템 개발비용 증가.
-유가증권 발행공시비용 징수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

키워드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IB,   투자은행,   투자자보호,   기능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