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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서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⑵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⑶업무범위의 확대(겸영의 확대)
⑷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4. 경제적 기대효과
⑴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
⑵자본시장 금융회사의 양대 축 형성: IB와 PEF
⑶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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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의 각종 상품라인 또한 검토, 보완하고 있기도 하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 신한금융지주의 새로운 주력상품을 내세워 시장을 선점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보험계 증권사 가운데 한화증권 역시 사내 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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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송정보사업의 등장과 더불어 그 사업의 허용 및 규제방법과 관련하여 규제기관 상호간 갈등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행 통신사업자의 허가구조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과 같이 기능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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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법과 관련하여 규제기관 상호간 갈등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행 통신사업자의 허가구조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과 같이 기능별로 구성되어 비교적 단순한 반면, 방송사업자의 허가구조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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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단은 기능별로 직접규제수단과 경제수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OECD의 강제규범 이후 제조공정상의 표준규격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GREEN ROUND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에 안주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국가공동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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