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고용평등법에 대한 고찰

소개글

남여고용평등법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남녀고용평등법

Ⅱ. 시행될 혹은 시행되는 할당제에 대한 사례
ⅰ. 서울교육청 남자교사 할당제 추진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ⅱ. 교육 대학교 남녀성비제한
ⅲ. 여성 할당제
ⅳ. 양성평등채용목표제

Ⅲ. 해결책 제안

본문내용

성평등채용 목표제로 전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현실
→ 기획예산처는 2007년 4월 17일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102개 공공기관에 보냈다. 거기에는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30%는 여성으로 충원하고 공개채용 때는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아직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의하는 것이다.
→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주요 국가별 행정. 관리직(정부. 민간기업 포함) 여성비율은 미국 46%, 뉴질랜드 36%, 캐나다 35%, 영국 33%, 스페인 30%, 싱가포르 26%, 스리랑카 21%, 일본 10% 등의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5.4%에 불과한 중앙부처의 4급 이상 여성비율을 2007년 6.2%, 2008년 6.9%, 2009년 7.7%, 2010년 8.8%, 2011년 10.0%로 늘릴 계획이다.
Ⅲ. 해결책 제안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제 생각에는 할당제라는 제도의 광범위한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할당제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남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노력, 능력과는 관계없이 취업에 떨어지거나 교원이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다른 이들보다 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되거나 교원이 된다면 이는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물론 위에서 보았듯이 할당제의 기본 취지는 사회에서 고착되어 있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결코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적정한 수준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도입된 제도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많은 곳에 일시적으로 도입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부족하고 실시 후 충격에 대한 고려가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서울교육청에서 지금 도입하려는 초등교사 남자교사 할당제가 그 예이다. 위에서 보듯이 벌써 교육대학교에 남녀성비제한이 있어 일정수의 남자교사를 확보할 토대는 있지만 남자들의 초등학교 교사 기피현상으로 일어난 남자 초등교사 부족을 할당제 도입만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초등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내놓아 남자들이 초등학교교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할당제를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도입해야 할 것이고 이런 제도는 작은 범위에 꼭 필요한 곳에만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과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고정관념을 교육 혹은 인식변화를 통해 줄이고 타파하는 등의 근본적인 양성평등에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국민일보 2007-04-12 17:56 서울 중광초등학교 교감 이은주
- 주간조선 칼럼, 매거진 2007-04-24 13:58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군현
- 주간조선 칼럼, 매거진 2007-04-23 13:58 민주당 국회의원 손봉숙
- 국민일보 2007-04-09 00:14 기자 김상기
- 중앙일보 2007-04-11 20:47 서울교대부설 초등학교 교감 고성욱,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의원 김경희
- 국민일보 2005-03-01 19:00 기자 이영미
- 경향신문 2007-05-01 18:29:18 기자 김다슬
- 네이버 용어사전 여성채용목표제 & 여성할당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네이버 백과사전 남녀고용평등법
- 중앙일보 경제 2007-04-17 18:55 기자 정경민
- 연합뉴스 2007-01-04 11:30

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할당제,   교육대학교 남녀성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