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 수단

소개글

국제 무역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 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입할당제

2. 관세할당제

3. 수출자율규제

4. 생산보조금

5. 수출보조금

6. 외환관리

7. 수출입링크제

8. 기술규제

9. 원산지규정

10. 반덤핑조치

11. 긴급수입제한조치

12. 정부구매

13. 행정적 제한

본문내용

정했던 조치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 시행함에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많아서 무역마찰의 주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결과 궁극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12. 정부구매
정부구매(government purchasement)란 문자 그대로 일국의 정부가 정부 내의 사용물자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 때 자국산만을 구입하거나 외국산에 대하여 차별적 조치를 하여 무역제한을 하게 된다.
13. 행정적 제한
행정적 제한(administrative restriction)이란 무역과 관련된 일선 행정기관들이 각종의 조치를 공표·시행함에 있어서 수입업자를 차별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말한다. 이 경우 특히 그 형태와 효과의 측정이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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