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연구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본문내용

고용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이면서 사용자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사용자 개념의 확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 사용자 개념의 확정 문제
이러한 모자회사나 하도급의 경우 비록 형식적인 측면에서 모회사나 도급을 준 원청이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들이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무형태를 지배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자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 모회사나 원청이 직접적인 사용자로써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실질적인 근로자보호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5. 노조법상 사용자개념과의 비교
법문상 규정은 노조법과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이 동일하지만,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이 노동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인데 반하여 근기법상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의 수규자라는 점에서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소결
이상에서와 같이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사용자의 지위를 해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편법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측면만을 보지 말고,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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