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자율교섭대표제

소개글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자율교섭대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자율교섭대표제의 개요
3. 자율교섭대표제의 내용과 문제점
4. 마치며

본문내용

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듯이, 지배개입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율교섭대표제가 다수교섭대표제에 비하여 그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거나 선거에 의해 다수조합원의 지지가 확인된 노동조합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배개입비용과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에 대해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노조를 와해시키는 지배개입비용을 비교한다면 일견 보기에도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많이 소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율교섭제하에서는 직접적인 비용 지출 없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정 노조를 우대함으로써 지배개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요컨대 자율교섭대표제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가장 우월적인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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