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

소개글

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마라케시 선언(Marrakesh Declaration)

2. 무역과 환경

3. 무역과 노동

4. 무역과 기술

5. 무역과 경쟁정책

본문내용

은 완전한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더하여 자국기업에 유리하게 구성된 시장구조 및 기업관행의 차이를 없애 경쟁조건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분야는 담합에 따른 가격이나 물량조절, 지명입찰제도, 모기업과 하청기업간 연계에 의한 시장진입장애, 공정거래법의 지위남용, 반덤핑조치 남발에 따른 경쟁제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에서는 어느 국가나 기업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지만, 일본시장은 일본만의 복잡한 시장구조와 기업관행 때문에 경쟁이 제한받고 있으므로 완전한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로 이를 자유롭게 풀어서 경쟁정책의 평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무역과 경쟁정책을 연계하려는 의제는 무역과 기술을 연계하려는 문제와 함께 WTO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같이 기술이나 경쟁정책을 무역에 연계시키려는 것은 WTO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규범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겉으로는 경쟁조건의 평준화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발전단계가 뒤늦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선진국수준을 요구한 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키워드

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   WTO의 새로운 협상방향,   WTO의 협상방향과 전망,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