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책임과 소송종료사유

본문내용

간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물이론과 관련하여 경합하는 수개의 청구권이나 형성권을 주장하다가 그 중 하나 철회한 경우, 예를 들어 기차사고로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구하면서 경합하는 불법행위와 계약불이행청구권 두 가지 주장하다가 그 한 가지 철회한 경우
구이론은 소의 일부취하로 보나, 신이론은 공격방법의 일부철회로 본다.

키워드

주장책임,   주장책임분재,   소송종료사유,   소송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