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책임과 소송종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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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물이론과 관련하여 경합하는 수개의 청구권이나 형성권을 주장하다가 그 중 하나 철회한 경우, 예를 들어 기차사고로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구하면서 경합하는 불법행위와 계약불이행청구권 두 가지 주장하다가 그 한 가지 철회한 경우
구이론은 소의 일부취하로 보나, 신이론은 공격방법의 일부철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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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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