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판결에 대하여

본문내용

하지만 중간판결의 변론종결 후 새로 생긴 사실에 기해 새로운 공격방어방법 제출은 무방하다.
2. 상급심에의 기속력 여부
중간판결은 상급심에는 기속력이 없다. 상급심에서는 시기에 늦은 것 아니면 공격방어방법제출에 제약이 없다.
3. 기판력 등 여부
기판력, 집행력이 없으며,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

키워드

중간판결,   중간판결사항,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 여부,   중간판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