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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간판결의 변론종결 후 새로 생긴 사실에 기해 새로운 공격방어방법 제출은 무방하다.
2. 상급심에의 기속력 여부
중간판결은 상급심에는 기속력이 없다. 상급심에서는 시기에 늦은 것 아니면 공격방어방법제출에 제약이 없다.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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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확정전이면 상소에 의하여 확정 후이면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당사자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쌍방대리의 금지
1) 제소전 화해를 위하여 자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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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행해졌으면 확정 전에는 상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의 실체법상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통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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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소송비용
Ⅳ. 보완방안
1. 인지대
2. 소송비용
3. 패소당사자의 비용부담
제5절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Ⅰ. 손해배상액의 산정문제
Ⅱ. 중간판결제도의 명문화 문제
제6절 분배절차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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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확정전이면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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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與否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채무자의 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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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 그 효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참가적 효력설, 기판력설, 기판력 및 집행력설 등 3설이 대립되어 있지만 현재의 통설인 집행력포함설이 무난하다고 보여진다.
다수설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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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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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아무 효력도 없고 개인에 의해 무효가 되고 철회가 되면서도 그 나라가 존립하고 파괴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저술한 「크리톤」의 내용 중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기 전 아테네 감옥에서 탈 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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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으로 새로운 제3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1]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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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며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해야 할 일들 역시 많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며 제 자신의 성격 역시 변화되는 것을 느꼈고,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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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소방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5. 응급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차이점은?
6. 만취자를 환자로 취급해야 하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나?
7. 시민이 소방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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