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권 관점에서 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문제점” : 요약과 개인적 견해

소개글

“교육기본권 관점에서 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문제점” : 요약과 개인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내용 요약
(1)서두
(2)본론 1. 교육부의 정책
(2)본론 2. 전교조의 입장
(3)결론

본문내용

장기적 효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교육격차 해소법안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 법안은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서울의 강 남북, 대전의 동 서 간의 교육 격차가 현행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양극화, 교육격차가 계층과 지역간에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과 해결 방안을 정부가 내놓았다는 것은 그 만큼의 심각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보도자료처럼 교육격차 해결의 원년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빌미로 한 전시 행정과 시혜적 차원의 복지 정책으로 교육받을 기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입히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빈민지역 공부방 활동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 일구어온 그 현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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