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 -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수용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양심적 병역거부가 왜 문제가 되는가?

제2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수용하기 위해
제1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용어해석의 이해
1. Conscientious Objection 의 해석
2. C.O.의 여러 가지 모습
제2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적 이해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등장 배경 - 성경
2. 재세례파의 등장과 미국의 독립선언문
제3절 대한민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논의전개
1. 국내․외의 활발한 논의
2.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인권위, UN의 대체입법 권고
3. 국방부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결정하기 까지
제4절 수용의 과정에서 충돌하는 가치
1.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2. 형평성의 문제
3. '여호와의 증인' 종교에 대한 고찰
제5절 병역기피의 수단이 될 가능성에 대한 고찰
1. 양심과 종교에 따른 거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간단한 몇 가지 안전장치들 - 복무기간․조건 , 처벌조항
제6절 대한민국에서 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 국제법상 인권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지위
2. ICCPR 제18조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3.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4. 사회․문화적 합의에 소극적인 대한민국의 주류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해야하는 이유 - 인권
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발전 - 선택적 병역거부

제3장 맺으며

본문내용

고, 평화라는 이름을 정의하는 것 또한 무의미하다. 평화의 모습은 '반전' 내지 '집총거부'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조국수호', '호국', '침략거부', '핵무기사용 반대' 등 개인의 가치관 내지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평화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모든 형태의 양심의 자유를 일단 인권으로서 국가가 인정하여 어떠한 근본적 차별이 없는 상태로 만든 후, 그 위에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근본적 차별을 버젓이 행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발전 - 선택적 병역거부
흔히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이 패배한 거의 유일한 전쟁으로 베트남 전쟁을 꼽는다. 베트콩의 게릴라와 밀림 기후 등이 원인이 되어 미국이 결국 전쟁을 접고 철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의 승패보다는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평화반전, 그리고 인권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병역을 거부하는 자가 베트남 전쟁 이전에는 거의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하던 안식교, 메노나이트, 여호와의 증인 의 신도들이었지만, 베트남전부터 미국 내에서 일기 시작한 '반전' 운동이 미국을 잠식하게 된 후 부터는 종교 보다는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캐시어스 클레이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의 본명이다. 세계챔피언이 되고 난 얼마 후 베트남전에 징집 되었지만 아무 원한이 없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징역을 선고 받고 세계 챔피언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박탈당했다.
, 지미 핸드릭스 일렉트릭 기타리스트의 전설적인 인물. 그가 보여준 기타리스트로써의 퍼포먼스는 아직도 많은 기타리스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그는 반전운동을 한 음악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1969년 열린 우드스탁 라이브 콘서트 현장에서 ‘The star spangled banner’ 라는 곡을 통해 미국국가를 일렉트릭 기타로 연주하며 기타만으로 갖가지 폭음과 총탄소리를 미국국가에 삽입하여 반전의 메시지를 미국 사회에 강렬히 전달하였다.
등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거부하는 반전 움직임이 거셌던 것이다. TV중계 기술의 발달로 미국인들은 처음으로 전쟁의 현장을 안방에서 지켜보게 되었고, 눈으로 보인 전쟁의 참혹함은 반전이 전 미국적 정서로 자리매김했다. 김두식, "평화의 얼굴", 2007. p.243~245
더욱이 징병제로 모든 미국 젊은이들을 군으로 불러들이던 그 때,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사람들 중, '군복을 입은 채' 자국을 방어하는 임무는 동의할 수 있지만, 침략하는 임무는 거부하겠다는 이른바 '선택적 병역거부자' 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징집명령에 의해 군에는 왔지만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침략전쟁인 베트남에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급격히 늘고, 국내의 여론도 악화되자 결국 미국은 철군을 결정하게 된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이스라엘 또한 양심에 따른 선택적 병역거부가 문제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속적으로 침공하여 영토를 넓히고 분리장벽까지 설치하여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고립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자신의 땅, 즉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키는 군복무는 인정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범해서 그들과 교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유대인의 시온으로의 귀환은 여호와의 뜻이며, 국가를 세우고 타민족을 죽이고 학대하며 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신념을 이유로 선택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선택적 병역거부자는 국가체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지만, 점진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이들이 선택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지도 않고 있다.
제3장 맺는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는 개인이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행동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대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하고, 이런 신념의 자유는 강압적인 구체제를 극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발전시킨 인류 보편의 가치, 즉 "인권"의 핵심 중 하나임을 기억하여, 일괄적인 배척과 획일화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지하고 건전한 논의의 토대 위에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소설가였던 볼테르는「나는 너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견해 때문에 탄압받는다면 나는 당신이 그 견해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라고 하여 자신의 주장과 다른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미 200년 전부터 프랑스를 이끌어 온 관용의 정신에서 우리가 현재 처한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의 바탕 정신이 되어야 한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 당연한 것이 되는 사고방식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버려야 할 악습중 하나이다. ‘차이’를 ‘차별’과 구별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찍이 이러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널리 전파하고 있었고,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종교적 지도자들도 모두 같은 가르침을 남겼다.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면 건국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자는 10만명을 넘기고 있고, 현재 생존한 양심수만 1만명이 넘는다. 아시아법률자료센터(ALRC), "NGO 한국관계 보고서 - 양심적 병역거부“, 2002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비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차별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없어져야 한다. 인권으로서의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단의 색안경도, 예비역들의 신성한 병역의무논쟁도, 사법부의 입법적 실험도 아닌,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나의 인권과 남의 인권을 같이 볼 줄 아는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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