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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의 역사적 이해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등장 배경 - 성경
2. 재세례파의 등장과 미국의 독립선언문
제3절 대한민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논의전개
1. 국내․외의 활발한 논의
2.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인권위,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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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의 역사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주요 보조 기구인 인권에 관한 유엔 위원회는 1971년 이래로 양심적 병역 거부 주제를 다루어 왔다.
1971년 3월 22일 결의문 11 B(XXV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종교의 권리와 실천의 차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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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대체복무제도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전 전개
4. 양심의 자유
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6. 양심적 병역 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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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점을 나열해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유권적 권능의 부여 시 그 범위와 한계, 입법 정책 시 국민적 정서의 감안,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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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를 따로 논할 실익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종교적 배경을 갖고 거부할 경우에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중첩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통틀어 논의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의 일환으로 위치지우는 것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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