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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가 왜 문제가 되는가?
제2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수용하기 위해
제1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용어해석의 이해
1. Conscientious Objection 의 해석
2. C.O.의 여러 가지 모습
제2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적 이해
1.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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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권리를 존중한다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4/06/021003000200406010512014.html
⑥이단의 가시관 쓴 대체복무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반발로 국회 공청회 무기한 연기… 인권이냐 종교갈등이냐
htt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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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양동철(2006), 사이버폭력에 대한 입법방향 연구, 법조협회
◎ 이동훈 외 1명(2005), 이혼시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국회사무처 법제실
◎ 황재성(2000), 부동산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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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의 제한
2. 친권제한
3. 망명비호권 제한
4. 법인의 기본권 능력 제한
Ⅳ. 기본권 충돌의 해소
1. 형량의 원리
2. 공권력 사적영역 충돌
3. 태아생명권과 임산부 자기결정권
4. 양심자유와 형벌귀속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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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대체복무양태
1. 양심의 자유 실현과 병역 거부권의 상관성
(1) 병역거부권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의 상호 관련성
2. 병역거부 대한 이론과 각국의 인정양태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역사
(2)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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