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있어서의 국제주의, 지역주의, 국가주의

목차

서론

본론
1. 유럽연합과 국가
(1)국가, 국가주의의 정의와 유럽연합
(2)주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
(3)유럽연합 내 국가를 바라보는 이론에 대한 이해
(4)유럽연합의 특성, 초국가성(Supranationality)
(5)소결론
2. 유럽연합과 지역주의
(1) 지역주의에 대한 이해와 다른 개념과의 비교
(2)세계화의 파고와 유럽의 지역주의
(3)유럽 지역주의 ‘작은 세계화’로
3. 유럽연합과 국제주의
(1)국제주의 이념과 국제 협력
(2)유럽연합 주변지역정책(ENP)
(3)장학금 지원사업 Erasmus Mundus 사업
(4)소결론

결론

본문내용

e relationship will depend on the extent to which these values are effectively shared. The ENP remains distinct from the process of enlargement although it does not prejudge, for European neighbours, how their relationship with the EU may develop in future, in accordance with Treaty provisions.
The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applies to the EU's immediate neighbours by land or sea Algeria, Armenia, Azerbaijan, Belarus, Egypt, Georgia, Israel, Jordan, Lebanon, Libya, Moldova, Morocco, the Palestinian Authority, Syria, Tunisia and Ukraine. Although Russia is also a neighbour of the EU, our relations are instead developed through a Strategic Partnership covering four “common spaces”.
(3)장학금 지원사업 Erasmus Mundus 사업
마지막으로 대학생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분야를 설명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집행위는 비유럽 국가와의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학술교류 및 장학사업으로서 Erasmus Mundus사업을 실시중이다. 동 사업은 비유럽 국가와의 학술교류를 위한 사업으로서 그 골자는 유럽내 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비EU권 학생 및 교수에 대해 연 2만유로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비유럽 국가 대학 및 학생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곤란하였는 바, 2005년에는 모두 19개 석사과정에서 140명의 비유럽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였으며, 이중 한국 학생은 3명(법학전공)이 포함되었다.
비유럽 국가와의 학술교류를 증진하고 유럽 대학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비유럽국가 대학생 및 교수의 유럽대학으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을 지원(장학금 제공)하고 비유럽국가 대학/학술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려는 사업으로 2004-2008년 5년간 시행되며 동 기간중 약 90여개 석사과정 지원을 대상으로 2억3천만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008년까지 약 5천명의 제3국 학생, 교수에게 1인당 2만유로의 장학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 이후에는 동 사업에 유효성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의 종합 평가를 거쳐 추가 5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rasmus Mundus사업은 인류 문화와 지식의 전파자로서 유럽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유럽연합확대 등으로 유럽연합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부문의 경쟁력을 비유럽연합권 우수학생들의 유입과 학술교류를 통해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제3세계 교육, 학술, 문화 등 분야에서 유럽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 하는 것으로 대학생에게 유럽이라는 기회를 전파하고, 또 그로 인하여 유럽을 알리는 학술적 외교적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소결론
유럽의 국제주의 연대는 문화 환경 경제 정치 안보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유럽주변국정책과 Erasmus Mundus사업이다. 유럽연합을 그들만의 요새 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유럽이 유럽만의 이기주의로 발전한다면 전지구적으로 보나 유럽대륙으로 보나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다.
유럽은 국제적으로 다른 지역,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유럽연합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국과 혹은 타지역과의 갈등과 배타 속에서는 유럽연합이 자신들의 힘을 활용할 공간도 역할도 제한적이게 되기 때문에 유럽이 세계적이고, 세계속의 유럽이고자 한다면 유럽 외부로의 협력을 끊임 없이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럽주변국정책은 그 주변국에게 상호 협력에 의거하여 유럽연합과 인근비유럽연합의 동시적인 번영과 안정을 추구한다는데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또한 그것이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Erasmus Mundus사업의 경우, 연장과 지원액은 물론 유럽연합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실용성과 자본을 등에 업은 미국대학의 발전은 우리나라 학문적 풍토를 전체적으로 ‘미국 따라가기’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유럽은 학문의 고향이다.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강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시장도, 학문의 근원지도 또한 다양성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물가와 유로화의 강세는 비유럽권 학생들에게 큰 벽으로 서있는바, 유럽연합에서 이 사업을 연장하고 지원의 확대에 대한 기대를 가져본다.
결론
이상 유럽연합과 국가주의, 지역주의, 국제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가-지역-세계로 이어지는 이러한 논의는 사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할 것이다. 그에 속해있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연계된 개념들을 살펴보고 개념들로부터 파생되는 정책, 사례, 주장, 시각, 이론을 살펴보는 작업은 유럽연합을 보다 더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임에 틀림없다.
유럽연합이 어떻게 초국가주의 와 국가중심주의 이론에 대한 갈등을 조화시켰는지, 세계화에 맞서 유럽지역주의는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특히 세계화와 지역주의 관계는 결론은 쓰고 있는 지금도 감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를 통하여 각 이념과 이론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깨달을 수 있었고, 내 자신에게 세계를 보는 눈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믿는다. 1학기 때 국제경제법 수업에 이어 나의 시선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멀리 사고할 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께 이 지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다.

키워드

국가주의의 정의,   주권에 대한이해,   유럽연합의 특성,   유럽연합과 국가,   지역주의 이해,   유럽의 지역주의,   국제주의 이념,   유럽연합 주변지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