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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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 이 보다 근본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은..
우리나라는 세계경쟁체제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패로 IMF관리체제를 맞이한 이후 대량 실업 사태로 사회적 어려움이 또한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 상황은 계속되고 고령화에 의한 노인부양부담과 비용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진행되고 조만간 더욱더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한의 통일로 사회의 변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책으로 미비한 사회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사회보험의 이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한 미사여구나 현실 안주의 미봉책인 정책이념과 땜질식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적 여론을 수렵하여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여야 한 후 구체적 사회보험의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보편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료부담이 계층간 및 세대간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의 기금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여건을 고려하지만 1차적으로 사회보험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를 개혁한 후 사회보험을 추진하거나 또는 적어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의한 전환비용이 막대하고 사회적 저항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험의 근본적 구조개혁이 불가능할 경우, 개별보험의 규정들의 공동법제화, 보험업무의 연계가 가능한 것은 연계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남북통일 후 사회보험제도의 구상을 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다.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전재로 전 국민의 합리적 소득파악과 의료제도가 개혁이 되었다면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측면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통합연계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장단위에서 점차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 과정에 연계하고 마침내 전체적으로 통합부과 징수하면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급여 측면에서 산재보험은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이 연계 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연금보험과 연계될 수 있다.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에서의 의료서비스, 산재보험과 연금급여에서의 현금급여가 연계되고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에서의 현금급여가 연계된다. 재정 측면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은 단기적 운영 형태를 띄고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장기적 형태를 띄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은 노동정책, 화폐금융정책, 재정정책 등 경제정책과 상호의존관계가 있으므로 장기적 사회경제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혁을 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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