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와 관련한 미국의 CASE STUDY

본문내용

들은 Kelly의 웹사이트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더 큰 사이즈의 사진을 보려면 Kelly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들이 작은 사진을 확대해서 팔려고 해도 질이 낮아져 팔 가치가 없어지므로 Kelly의 팔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선 피해가 안 가게 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법원은 Arriba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실제로도 Arriba는 오히려 Kelly의 잠재적인 시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실 검색엔진에 Kelly의 사진에 대한 설명만 있고, 실제 사진이 없다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작게나마 사진을 개제함으로서 Kelly의 사진과 홈페이지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이 증가할 것이고, 이것은 크게 보면 Kelly의 잠재적인 시장가치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Kelly가 다른 검색엔진에 저작권을 허락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Arriba는 그것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Kelly의 손해에는 Arriba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Kelly의 사진사용이 fair use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Arriba가 목적면에서 직접적으로 Kelly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Arriba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다른 검색엔진에 허가를 해주고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른 Arriba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fair use의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정보보호,   미국 정보 보호,   미국 법,   Leslie A.Kelly,   America Online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