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청구

목차

1. 과세적부심사제도

2. 법률에 의한 납세자의 권리주장

3. 권리구제절차

4. 세금고충처리제도

본문내용

개선·건의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세금고충처리 대상이다.
① 세금구제절차를 알지 못하여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된 경우
② 직원이 대신 써준 신고서에 도장만 찍었거나, 각종 기준율에 따라 신고는 하였으나 자신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신고된 경우
③ 실제로 국내에 한 채의 집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
④ 행상, 가정부, 잡역부 등 서민층이 부동산취득 자금을 서류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⑤ 체납세액에 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너무 많이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키워드

과세,   납세자,   권리청구,   부당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