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학의 역사

소개글

한국 법학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
(1) 1940～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이후

2) 형법
(1) 1953년부터 1970년대까지
(2) 1980년대 이후

본문내용

대의 형법이론서를 기초로 착실히 내실을 기하였던 시기였다.
(2)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 한국 형법학계에는 제2세대 형법학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래 새로운 형법학자들의 많은 신간서적들이 계속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한국형법학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1970년대와는 다른 특색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행위론에 있어서 사회적 행위론이 다수설이 되었고, 상당관계인과설은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여 대체되는 등 객관적 귀속이론이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우리 형법학은 독일과의 빈번한 인적 교류 아래 독일의 형법이론과 깊은 관련을 맺고 독일의 형법이론들을 그대로 수입한 점에서 특색을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불능미수 및 고의의 본질, 중지 미수의 법적 성질 등의 해석에서 70년대까지의 다수설과는 다른 통설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의 우리 형법학은 일본형법학을 통하여 독일형법학을 참고하다가 직접 독일형법학의 영향을 받는 과정으로 발전하였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한국 법학의 형성 과정과 그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근대 법학은 해방이후 60년에 이르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그 성장의 배경에는 수많은 법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우리 법학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법학을 성립하기까지 그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법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에 존경과 경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법학에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 법학은 그 초기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일본 법학의 영향에 기초하였다. 그 후 많은 법학자들이 일본 법학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했으나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일본 법학의 영향에 벗어나 오히려 독일 법학에 대한 맹목적 추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독일과 영미법에 대한 사대적 태도를 보이며, 외국의 법학이론을 단순히 우리나라에 소개하기에 급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금의 법조계의 모습은 분명히 고쳐져야 할 문제이다. 법학은 단순히 외우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학의 본질은 현실문제의 해결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법조계가 사법시험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구조적 문제부터, 비판적 의식의 함양 등의 사상적 문제, 실무적현실적 교육 기회의 증가의 교육적 문제 등 사법개혁으로 우리의 법조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 내실은 우리의 독자적 법학이론의 발전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외국 법학과의 비교연구로 탄탄하게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법의 발전은 결국 전 세계적 보편성을 띄는 국제법의 흐름과도 일치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한 국가의 법은 한 국가사회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동떨어져 고립되지 않도록, 한국의 법학은 한국적 특수성을 국제적 보편성으로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 보편성을 이루는데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 법학,   법학 역사,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