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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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Ⅰ.서론

Ⅱ.정책의 개요

Ⅲ. 분석적 한계
1. 측정 가능한 편익과 측정 불가능한 편익
2. 생명의 가치

Ⅳ.비용-편익 분석
1. 사업수명 결정
2. 출산장려정책의 비용-편익 추정
(1) 출산장려정책 대안들의 비용추정
(2) 출산장려정책의 편익추정
3. 비용편익에 의한 정책의 효과성 평가
(1) 비용-편익 산출
(2) 종합

Ⅴ.결론

본문내용

14,484
　
-0.8
-
-0.8
-0.5
2018
23,420
14,066
　
-0.8
-
-0.8
-0.5
2019
23,655
13,660
　
-0.8
-
-0.8
-0.5
2020
23,891
13,266
　
-0.8
-
-0.8
-0.5
2021
24,130
12,883
　
-0.8
-
-0.8
-0.5
2022
24,371
12,512
　
-0.8
-
-0.8
-0.5
2023
24,615
12,151
　
-0.8
-
-0.8
-0.4
2024
24,861
11,800
　
-0.8
-
-0.8
-0.4
2025
25,110
11,460
　
-0.8
-
-0.8
-0.4
2026
25,361
11,129
　
-0.8
-
-0.8
-0.4
소계
440,832
281,239
0
-15.8
0
-15.8
-11.5
2027
25,615
10,808
6514
-0.8
22799
29313
12,369
2028
25,871
10,496
6281
-0.8
21983.5
28265
11,468
2029
26,129
10,194
6052
-0.8
21182
27234
10,625
2030
26,391
9,900
5784
-0.8
20244
26028
9,764
2031
26,655
9,614
5478
-0.8
19173
24651
8,891
2032
26,921
9,337
5116
-0.8
17906
23022
7,984
2033
27,190
9,067
4696
-0.8
16436
21132
7,047
2034
27,462
8,806
4286
-0.8
15001
19287
6,184
2035
27,737
8,552
3886
-0.8
13601
17487
5,392
2036
28,014
8,305
3497
-0.8
12239.5
15737
4,665
2037
28,294
8,066
3106
-0.8
10871
13977
3,984
2038
28,577
7,833
2744
-0.8
9604
12348
3,385
2039
28,863
7,607
2412
-0.8
8442
10854
2,861
2040
29,152
7,388
2098
-0.8
7343
9441
2,392
2041
29,443
7,174
1786
-0.8
6251
8037
1,958
2042
29,738
6,967
1477
-0.8
5169.5
6647
1,557
2043
30,035
6,766
1171
-0.8
4098.5
5270
1,187
2044
30,336
6,571
8708
-0.8
30478
39186
8,488
2045
30,639
6,382
5747
-0.8
20114.5
25862
5,387
2046
30,945
6,198
2842
-0.8
9947
12789
2,561
총합계
1,004,841
447,270
83681
-33
292,884
376,549
118,138
<효과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 단위 : 억원
1) 그래프에서 출산율의 변화는 꾸준하게 0.02%씩 증가하였을 때 2030년 후 출산율은 역전된다.
2) 출산율의 BC ratio는 0.02%씩 등가하여 증가하여 증가하였을 때 0.264132로 앞서 0.722465 보다 작 은값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수명을 40년으로 하고 비용편익의 시한을 2046년이라고 하였을 때 정책의 초반에 출산율이 증가 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위의 결과를 보았을 때 두 가지 경우 모두 BC ratio는 0이하로 나오며 사업성이 없다고 분석 되었다. 하지만 출산 장려정책은 정책의 비용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그 편익은 측정 불가능한 잠재적 편익의 추산이 어려우며 생명의 가치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출산율 증가로 인해 인구가 증가할 경우 전반적인 국력의 신장을 이룰 수 있고 세대 균형으로 사회의 안정 등 이번 비용편익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잠재적인 편익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산한 편익은 2046년까지의 편익만을 계산 하였으며 그 이후에 비용의 증가폭은 축소되지만 편익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출산율이 어느 정도 올라온 후에는 경제적인 편익이 지속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분석에서와 같이 46년을 한계로 하기보다 그 이후에는 비용보다 편익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출산장려 정책이 끝난 2046년 이후에 편익의 규모가 극대화 된다. 하지만 할인율을 적용했을 경우 그 가치의 하락 정도는 정책의 효과성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출산장려 정책의 5가지 대안 중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지원비에 관한 대안이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 영유아 보육지원비는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이를 중지하거나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편익보다 많은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 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규모가 가장 큰 영유아 보육지원비의 대안 중의 세부적 대안들 중 가장 효용도가 낮은 대안을 없애거나 전체적인 대안들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효과는 있으나 비용에 비해 출산율 증가라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불임수술지원비를 매해 증가시키지 않고 전해와 같은 비율로 지원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직장 보육지원비를 기업이 사회적 봉사의 차원에서 스스로 감당하도록 제도를 점차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정책이 줄 수 있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커서 자칫하면 국고 낭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위의 제시된 것 외에도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목표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보건복지 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통계청 http://www.nso.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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