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개념

Ⅱ. 당사자대립주의

Ⅲ. 당사자의 법적지위

본문내용

할 것이고, 이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당사자권의 내용
당사자권은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와 소송의 내용(실체)에 관한 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
기일지정신청권(152 제3항), 기일의 소환을 받을 권리(154), 소장 부본과 판결의 송달을 받을 권리(196, 232 제1항), 구문권(126 제3항), 책문권(140), 이송신청권(31 제2항, 32), 제척기피신청권, 소송기록열람권(146, 151) 등이 있다.
2) 소송의 내용에 관한 권리
ⅰ)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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