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시 한쪽 당사자의 결석

소개글

민사소송 변론시 한쪽 당사자의 결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진술간주

3. 자백간주(의제자백)

4. 소의 취하간주

본문내용

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4. 소의 취하간주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키워드

민사소송 변론,   한쪽 당사자의 결석,   당사자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