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전반 연구

소개글

민사소송절차 전반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설

2. 통상소송절차

3. 특별소송절차

4. 부수절차

5. 민사소송절차의 전체적 흐름

본문내용

을 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심판의 객체에 관한 문제인 소송물에 관한 문제이다.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고(재판장),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원,피고를 변론기일에 소환한다.
(2) 2단계
변론기일에 원,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면, 제2단계로 법원은 소송의 심리에 들어간다. 원고와 피고는 변론주의에 따라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 변론, 소송행위, 증거법 등에 대한 문제이다.
(3) 3단계
소송의 심리가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로서 원, 피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 외에 원고의 소취하, 청구포기, 피고의 청구인낙, 원, 피고간의 화해 등이 있다.
(4) 제1심 절차는 위와 같은 절차로 종료되나, 제1심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위 제1 -3단계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며, 상고심은 제1-2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이 선고된다.
(5) 민사소송절차는 제1심에서 1-3단계를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종결되지만, 항소, 상고를 하면 상고심판결의 선고가 있음으로서 종결된다. 일정한 경우 재심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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