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론] 간통죄는 폐지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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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를 동등하게 보장‘받는’ 위치에 있으며 아직은 보호해주어야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호의 입장이상으로 피해자이기에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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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2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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