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추정력을 위한 등록

III. 권리변동을 공시하기위한 등록

IV. 등록절차

V. 허위등록

VI. 마치며

본문내용

허위등록이란 진정의 사실이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통념상 동일한 것이면 유효하지만 그 정도를 초과시 무효이다.
2 허위등록의 제재
허위등록죄를 구성하며 위반시 징역 3년이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한, 형법상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하기도 한다.
VI. 마치며
디지털, 정보화시대 도래, 저작물이용증가가 늘어나면서 저작물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등록제도의 특성상 등록제도 이용이 저조하여 공시기능이 약하였다. 이에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었는바 현행법은 , ① 그 등록의 대상의 확대, ②내용의 구체화, ③등록사항의 추정효 외에 침해자 과실 추정효를 인정하여 등록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또한 개정법은 등록업무를 저작권심의 위원회와 같은 외부기관에 위탁 관리 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의 등록을 저작권에 대한 정보 database를 구축, 제공과 연결시켜 이용자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게 하여 저작물의 원할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밖에 독점적 이용 허락시 등록을 하게하여 대항력을 주어야한다는 논의는 여전히 고려할만 하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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