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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배타적 권리자, 이들의 대리인인지의 여부), 서명, 기명, 신청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11란은 등록증 우송에 관한 난으로, 여기에는 등록증을 우송할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3) FORM PA
가) 의의
이 신청서는 공연을 위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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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실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것이다.
2. 실명 등록
실명이 등록되어 있는 자는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을 받는다(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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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제도의 특성상 등록제도 이용이 저조하여 공시기능이 약하였다. 이에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었는바 현행법은 , ① 그 등록의 대상의 확대, ②내용의 구체화, ③등록사항의 추정효 외에 침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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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베타적인 권리
허락없이 사용 못 함.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방법
저작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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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내용
Ⅳ. 온라인상의 저작권자의 권리
1. 복제권
2. 디지털 송신권
Ⅴ. 저작권법의 경제학
1. 저작물의 경제적 특성
2. 저작권법의 경제적 특성
3. 저작권법 강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Ⅵ. 외국인의 저작물
Ⅶ. 저작권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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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무소별 등록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디렉터리를 구현하여 이용자는 어디에서든지 쉽게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현황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여부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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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등록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내용 및 표지 무단복재, 내용 변형 사용, 내용 일부 인용 및 판매, 영리 및 비영리 사용 행위, 인터넷 무단 게재, 타인과 공동 이용, 전재 등등의 저작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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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 사용하시려고 하는 경우, 전에 사용하던 상표가 소멸된 이후에 타인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해석하셨거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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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 이용, 불법 복제와 단순 공유, 인터넷 게시 및 전송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합격자 입니다. 준비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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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음을 밝히며, 이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복사, 전재한 후 사익을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재판매하거나, 새로운 자료 형태로 재편집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 제 97조 5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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