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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추가됩니다. 서류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의 안내 및 신청서류양식 다운로드 사이트는(http://www.copyright.or.kr)입니다. 1. 저작권이란
2. 1차적 저작물(9개)
3. 2차적 저작물
4. 복제
5. 배포
6. 저작권법 침해 유형
7.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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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확산을 막기에 무리가 있다.
셋째, 복제 배포 등의 법적 개념의 수정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다시 복제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4항)이라고 정의했었다. 이러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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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이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성 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1항)의 침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새로운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이 동일성 유지권이 엄격하게 적용되게 할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촉진 및 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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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확산을 막기에 무리가 있다.
셋째, 복제 배포 등의 법적 개념의 수정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다시 복제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4항)이라고 정의했었다. 이러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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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도 있다. 공연권-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 등 일반공중에게 공개,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개할 권리로 저작물을 구입하였더라도 저자권의 허락없이 공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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