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저작인접권의 본질

III.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관계

IV. 저작인접물을 둘러싼 법률관계

V. 마치며

본문내용

이용시 실연자, 저작권자의 허락 아니라 영상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무도 유흥 음식점에서 판매용음반 사용 공연해도 실연자등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저작인접권자에게는 공연권이 없기 때문이다.
④ 저작물의 복제완 달리 실연자의 모창 등에는 복제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만 있다.
V. 마치며
전체적으론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제한적으로나마 인격권, 공연권(공중전달권)등을 부여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보호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WIPO 실연, 음반 조약은 실연자에게 저작인격권(공표권제외)을 인정하고, 실연의 방송권, 공중전달권, 실연의 고정권, 실연이 녹음된 음반의 복제, 배포권 및 이용제공권 등 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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