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의 의의와 내부관계 및 외부 법률관계

목차

1 의의

1) 자기 명의란

2) 타인의 계산

3) 물건

4) 매매영업

2 위탁 매매 내부 관계

(1) 위탁매매 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2) 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

3) 지정가액 준수 의무
!) 의의

!!) 위반

!!!) 고가 매도시

4) 이행 담보 책임

5) 위탁물에 관한 통지의무 및 처분

(2) 위탁매매의 권리
1) 보수 청구권

2) 비용상환 청구권

3) 유치권

4) 공탁및 경매권

5)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6) 개입권
!) 의의

!!) 성질

!!!) 위탁자 보호를 위한 요건

(3) 효과

3 위탁매매 외부 법률 관계
(1) 위탁매매인과 제3자

(2) 위탁자와 제3자

(3) 위탁물 귀속 관계
1) 의의

2) 효력

(4) 준 위탁매매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5)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제 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개입권
!) 의의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수 있다 이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한다
위탁매매 개입권 인정 이유 : 공정성을 유지하며 그목적만 달성하면 되고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위탁받을 경우 처리가 간편
!!) 성질
의사표시로써 권리가 발생하므로 형성권이다 개입권 행사기 매매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위탁도 실행한 것이 된다
!!!) 위탁자 보호를 위한 요건
ㄱ 거래소의 시세있는 거래이어야 한다 (가격의 공정성,개입권행사 공정성유지)
ㄴ 개입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ㄷ 위탁매매와 상대방과 거래관계가 없어야 한다
ㄹ 매매대가는 위탁매도인
통지를 발송할 때 거래소란 : 거래소는 공개 경쟁적인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매매할 장소가 정해진 경우 그 지방의 거래소를 의미하며 전혀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의 영업소가 있는 소재지의 거래소이다
(3) 효과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 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위탁매매의 실행한 것으로 법적 지위도 유리하다 그러므로 보수청구권 비용상환 청구를 할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가능하다
3 위탁매매 외부 법률 관계
(1) 위탁매매인과 제3자
자기 명의로 매매 하는 자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매매의 성립과 효력은 위탁매매인과 제3자간에 발생하므로 위탁매매인은 제3자와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착오 사기 강박 항변)
(2) 위탁자와 제3자
위탁자와 제3자간에는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이행청구 손해배상 할 수 없다 단 위탁매매인의 권리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거나 이행담보책임 부담을 가능하다
(3) 위탁물 귀속 관계
1) 의의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2) 효력
!) 당연히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 강제집행이 이미된 경우 위탁자는 이의권 행사할 수 있다
!!!) 위탁자는 제3자이므로 소 제기 한다
!v) 위탁매매 파산된 경우 환취권 행사
v) 위탁매매 임의로 사용 또는 처분시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
(4) 준 위탁매매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키워드

위탁매매,   위탁자,   매매,   의무,   지정가,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