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개념과 법률적 성질

소개글

대리의 개념과 법률적 성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리의 의의

Ⅱ. 대리제도의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Ⅲ.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1. 사자
2. 대표
3. 간접대리
4. 간접점유
5. 제3자를 위한 계약
6. 위임

Ⅳ. 대리의 법률적 성질
1. 대리의 본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본문내용

법은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된다(법 116)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행위설(통설)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① 법률행위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한하여 허용된다.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행위라도 법률이 대리를 금하거나 성질상 대리가 적합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신분행위 중에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혼인, 인지, 유언 등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통설).
③ 사실행위, 불법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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