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북한의 작물생산 현황 및 식량지원의 필요성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식량난과 식량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1 식량난의 주요 요인
2.2 식량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강우, 농업용수 및 기온
2) 이식 상황
3) 농자재
2.3 식량난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3. 동계 및 춘계 생산 : 밀, 보리, 감자

4.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4.1 국내 공급
4.2 수입
4.3 식량 이용
4.4 수정된 곡물수급표

5. 주작물의 생산 조기 전망
5.1 작물면적
5.2 작물 재배환경 및 전망

6. 북한 식량지원의 필요성과 식량지원의 역할 전망
6.1 개별 가구의 식량 이용 정도
6.2 영양 필요량 평가
6.3 취약성 분석과 식량지원 목표
6.4 식량지원 배달 및 감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먼저 번 평가단의 견해였다. 평가단은 그 정당성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영양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향후 식량공급 상황과 식량지원 필요성을 평가할 때 기본 수요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아직까지 그와 같은 영양 조사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6.3 취약성 분석과 식량지원 목표
식량수급표를 통한 식량의 종합적인 수급분석은 식량의 공급 상황과 해당 국가의 식량연도에 대한 전체적인 식량 지원 필요성을 조망해 볼 수는 있지만 여러 다른 인구 집단과 취약성 정도가 다른 집단 사이의 차이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세계식량계획은 이미 가장 취약한 집단을 임신 여성, 수유 여성, 취학 어린이들로 규정하고 이들 집단을 주된 식량지원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적인 식량의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차가 존재한다. 미래의 식량지원 목표를 보다 잘 설정하기 위하여 한 국가 내 서로 다른 집단들간의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세계식량계획은 2001년의 긴급구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3월 이후의 식량 도착률에 힘입어 식량이 부족한 기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수혜자 수를 증가시키고 배급량을 늘릴 수 있었다. 특히 세계식량계획은 임신 여성과 수유 여성에 대한 배급량 증가와 노인 인구, 학교나 소아과 병원, 홍수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식량 지원 수혜자 수를 증가시키는데 관심을 두었다. 수혜자 수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세계식량계획의 수혜자 건수
수혜자 형태
긴급식량구호 건수
식량부족기의 추가 수혜자수
유아원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
임신 및 수유여성
노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아원 어린이
소아과 병원 어린이
취로사업 참가자 및 가족*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소아과 병원 직원
홍수피해자
1,311,500
630,500
346,000
600,000
1,352,000
1,849,500
6,000
24,000
1,500,000
-
-
-
-
-
-
1,498,752
-
-
-
-
-
130,987
1,173
157,739
계
7,619,500
1,788,651
* 계절적 수혜자수
세계식량계획은 질적으로 더 나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목표를 개선하기 위한 취약성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감시 전략을 도입하였다. 이 새로운 전략은 식량 불안을 유발시키는 특별한 요인에 대해 보다 자세히 관찰하고 질문을 간소화하며 세계식량계획의 국제, 전국, 지역 사무소 직원들이 감시를 위한 방문과 요청 자료의 목적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6.4 식량지원 배달 및 감시
심각한 봄 가뭄에 의한 동계 및 춘계 작물의 생산량 감소는 2000년 주작물의 작황부진에 따른 식량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의 긴급구호 계획으로 금년 초에 상당량의 식량을 분배한데 이어 현재의 긴급구호 계획에 따라 2001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에 810,070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만일 현재의 긴급구호계획이 시간 안에 완전히 달성된다면 2001년 중에 총 100만 톤의 식량이 지원되는 셈이다.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북한의 공공분배제도를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식량계획의 식량 지원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공분배제도를 통해 배분한 취약계층급식사업이다. 이 사업은 취약 계층의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다. 취로사업을 통해서도 상당한 식량을 지원하였으며 이 또한 공공분배제도를 통해 배분된다.
도 소아병원이나 군의 소아과 병실에 입원한 영양실조 어린이들에게는 보충급식사업을 통해 영양이 보강된 혼합식품을 제공하였다.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탁아소나 유치원에 혼합식품을 공급해 왔다.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은 현재 15세까지의 어린이들과 임신여성 및 수유여성을 대상으로 영양이 보강된 혼합식품을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고 정전 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다 영양을 보충하여 수입된 식품을 지원하고 혼합식품을 포장하는 데 필요한 자재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세계식량계획이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만 지원 식량이 분배된다. 세계식량계획은 총 211개 군중 167개 군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 총 인구의 84%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67개 군중 4개 군이 이번 양곡연도의 1/4분기에 추가되었다.
세계식량계획에 의한 식량지원 감시는 동 기구가 지원한 식량이 당초 의도한 수혜자에게 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다. 세계식량계획은 상당히 종합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문에 대한 더 큰 재량권을 확보하여 농촌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감시체계는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수혜기관의 목록을 작성하여 임의로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일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2001년 중순에는 질적인 면에 더욱 바탕을 둔 감시 전략을 개발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 감시체계는 식량지원의 필요성과 취약성을 더욱 잘 평가할 수 있으며 미래의 지원대상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게될 것이다.
참고문헌
배성언. 2000. “북한 식량난으로 인한 대내외적 변화와 새로운 모색”.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40집 2000
북한경제포럼 2005「현대북한경제론」오름
도흥열. 2001. “북한농촌사회의 사회심리적 이해 -식량난의 파급효과-”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김영수. “함께 사는 통일, 마음이 통일이어야” 북한연구소 .북한 2004년 9월호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ecial Report, 2001. 7. 2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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