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제네바합의][북미 제네바기본합의][핵문제][핵무기]북미 제네바합의의 내용과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북미 제네바합의의 문제점 및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 방향 그리고 북미 제네바합의에 대한 시사점 분석

소개글

[북미 제네바합의][북미 제네바기본합의][핵문제][핵무기]북미 제네바합의의 내용과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북미 제네바합의의 문제점 및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 방향 그리고 북미 제네바합의에 대한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미 제네바합의의 내용

Ⅲ.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Ⅳ. 북미 제네바합의의 문제점
1. 북한 : 핵 협상카드의 불확실성
2. 미국 : 비확산정책의 혼선

Ⅴ.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 방향

Ⅵ. 북미 제네바합의에 대한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그 의미가 더해진다고 하겠다.
둘째, 대화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상호주의가 가장 합리적인 행동전략이 된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상대방에게 양보의 필요성을 주지 못해 딜레마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상호주의는 포괄적, 구체적 상호주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지만, 북미관계와 같이 당사국간에 신뢰가 부재한 상태에서 합의 도출 및 이행은 구체적 상호주의가 상대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상호주의는 등가성과 동시 이행을 원칙으로 하는 바, 상호 획득하고자 하는 이익의 가치에 대한 균형이 합의되면 동시이행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제네바합의는 등가성에 대한 양국 협상단의 상호이해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양 당사국의 관계를 고려할 때 동시이행 방안에는 상호확인 절차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당사국이 이행 상황에 대한 검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제3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접근이나 민간 전문단체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북미관계와 같은 상호 불신 상황에서도 상호주의적 접근은 공동 관심사에 대한 궁극적 목표 달성이나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겨냥한 포괄접근 원칙의 하위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는 기능적 역할에 그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문제의 해결에 부작용을 초래하여 공동 관심사에 대한 집합적 행위규범을 도출하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대적인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는 불신과 오인, 위협 이미지 등으로 인해 합리적 이익추구 행위가 제약받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벼랑끝 외교와 그에 대한 미국의 강경 반응은 모두 상대국에 불신과 위협인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소통에 제약을 가하였다. 이는 양국 사이의 합의 도출 및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용되고 그 과정에서 전략적 판단 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현안의 원만한 타결과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정부에 의한 경성이슈 중심의 전략적 상호작용은 한계가 있으며, 비정부기구에 의한 연성이슈에서의 문화적 상호작용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 인도주의적 지원, 비정치적 문화교류, 민간외교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상대국 비정부기구를 겨냥한 공공외교의 확대와 대내적으로는 협상 책임자의 역할 지속, 협상 경험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전파가 필요하다.
Ⅶ. 결론
북한과 미국간에 대화의 초기조건에 대한 공방이 간헐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양국간에 대화의 의지가 부재하지는 않지만 기본틀을 맞추는 작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설사 북미간의 공식적인 대화의 재개가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진행과정은 매우 큰 갈등과 고비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1990년대 미국의 대북정책이 견지한 기본적인 태도에 기인한다. 미국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의 경제난 심화를 지렛대로 삼아서,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왔고, 제네바합의 이행이나 관계정상화 등의 북한의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미봉책으로 일관해왔다. 게다가 미국은 자신의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불거진 사태를 해결하고자 기도해왔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신의 패권을 안정화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실제적인 비용은 일본과 한국 등에 떠넘기는 기본적인 구상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이 때문에, 미국의 전략대로 북미협상이 진행된다면 북한이 얻게 되는 ‘알짜’ 효과는 그리 크지 않게 된다.) 따라서 현재 북미대화의 교착상태가 해소되고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일 삼각동맹 구조가 해체 되는게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ⅰ. 김연수(2003), 냉전의 종식과 북한의 안보전략변화, 북·미 관계에의 합의
ⅱ. 박철희(2003),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방안, 세종연구소
ⅲ. 박진(2003), 박진의 북핵 리포트, 한국경제신문
ⅳ. 서주석, 북미간 현안과 쟁점-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ⅴ. 이삼성(1994),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한길사
ⅵ. 정채하(2006), 북한학, 법률시대
ⅶ. 한국정치학회(2003),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한국정치학회, 중앙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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