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소개글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無效의 意義
2. 無效인 法律行爲의 效果
3. 無效行爲의 追認
4. 法律行爲의 一部無效
5. 無效行爲의 轉換

본문내용

나 一部의 同意欠缺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無效行爲의 轉換
(1) 전환의 법리(제138조)
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意慾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 이것은 결국 무효인 법률행위 A가 다른 법률행위 B를 內包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이 A행위로서 무효이더라도 B행위로서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가 A행위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B행위를 의욕하였으리라는 전제하에 B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환의 요건
①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② 다른 법률행위를 내포하고 있을 것
③ 당사자의 가상적 전환의사가 있을 것
* 참고로 延着된 承諾과 變更을 가한 承諾은 이를 새로운 請約으로 보고, 비밀증서에 의한 遺言이 無效인 경우에 이를 自筆證書에 의한 遺言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이 직접 전환을 규정한 예이다.
* 판례가 인정한 전환의 예로는 입양아를 자기의 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며,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이미 婚生子出生申告가 있었을 때의 認知申告의 효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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