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보호입법 관련 세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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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정규직 보호의 수준도 선진국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라 할 것이다.
다만 기업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차별금지 법제화에 따른 추가 임금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이고 이러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등에 부담이 오히려 크게 된다는 모순으로 나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영여건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결과가 예견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 등 노동의 연대라는 차원에서의 협조와 고통분담이 도출되어야 하지만, 현행 대기업 공장노조 중심의 기업별 형태의 노동조합 구조에서 이러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거의 비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업무구분 명확화,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부담 완화 등 자구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이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 제고 등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하청업체간 불공정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을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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