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비정규직 관련 법상 비정규직 차별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소개글

개정 비정규직 관련 법상 비정규직 차별판단기준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의 의미

3. 차별기준의 세부 분류

4.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의 역할

본문내용

더불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크게 변화할 것이다.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판단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을 다루게 될 인적 인프라의 구축 뿐만 아니라 차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고용차별분쟁에 관한 판단기준과 경험의 축적은 장기적으로 다른 분야의 차별 실태와 개선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기준을 준비하고 확립함으로써 기업이 객관적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하며, 이를 위하여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인 근로자 보호 원칙에 충실하되 비정규직 운용실태와 경제현실을 도외시하지 않는 균형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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