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대하여

목차

1. 빈곤 개념에서 쟁점
1). 전제
2). 빈곤의 정의 속에서 쟁점
3). 욕구 충족의 내용
4). 욕구 충족의 정도
5). 빈곤의 형태 구분
2. 절대적 빈곤
1). 라운트리 방식(전물량방식, 마켓 바스킷 방식)
2). 오션스키방식(미국 사회보장청 빈곤지수, 반물량방식)
3). 절대적 빈곤개념에서 고려할 사항
3. 상대적 빈곤
1).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2). 사회적 상황 반영
3).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
4. 주관적 빈곤
1). 주관적 빈곤의 개념
2). 주관적 빈곤의 측정

본문내용

반영할 수 있음
: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의 평균소득 10% 상승 ⇒ 빈곤선도 자동적으로 10% 올라감
: 절대적 빈곤의 최대 약점인 전반적 생활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

(2). 소득분배상의 일정비율
- 한 사회의 소득분배 분포상 가장 낮은 일정비율로 정함(예 : 하위 10%)
- 이 비율 이하의 사람들을 빈곤한 것으로 여김
- 이는 상대적 빈곤측정 중에서 가장 상대적 측면을 강조
(순수 상대적 빈곤으로 불리기도 함)
-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으면 빈곤선에 해당되는 소득액 높아짐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으면 빈곤선에 해당되는 소득액 낮아짐
: 소득불평등정도가 낮아 상위 10%가 월 200만원, 하위 10%가 월 150만원인 경우
: 소득불평등정도가 높아 상위 10%가 월 500만원, 하위 10%가 월 10만원인 경우
- 한계
: 개념적 의미는 있음
: 하지만 소득불평등이 항시 존재 ⇒ 빈곤은 해결될 수 없음
(실용적 측면에서는 큰 난점이 있어 이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이 개념은 하위집단이 차지하는 소득이 얼마인가를 알려는 데 더 관심을 둠
(3). 타운센드 방법
- 통상적 소득부족의 개념을 넘어 소득 이외의 면들도 고려하여 빈곤 측정
-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통상적 생활양태(style of living)를 누리지 못하면 빈곤한 것으로 간주
- 구체적 생활양태를 측정하기 위해 60개의 지표 활용
- 지표를 결핍하면 박탈점수를 주어 박탈점수 총합을 계산
- 그 이후 이 점수를 소득수준과 비교, 일정 소득 이하에서 박탈점수 급격히 떨어질 때 그소득수준을 빈곤선으로 결정
- 의의
: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려 한 점
: 소득 이외의 요소를 빈곤을 측정하는 데 고려한 점
- 한계
: 일반적인 생활양태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드는 어려움이 있음(개인의 취향과 선호)
4. 주관적 빈곤
1). 주관적 빈곤의 개념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제 3자의 판단에 의한 어떤 객관적 수준이 정해짐
- 주관적 빈곤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느끼는 수준에서 결정
- 결국 빈곤은 개인들의 안녕이라는 문제와 연관됨에 따라 주관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음
2). 주관적 빈곤의 측정
(1).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
- 사람들에게 직접 설문을 실시
: 질문내용 - 대표적 가족형태(부모, 두명 자녀)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비용
: 빈곤선 측정 - 설문하여 얻은 액수를 평균하여 산출
- 장점
: 사회구성원이 일반적으로 간주하는 빈곤선이 무엇인가를 규명 가능
- 한계
: 피설문자 개인의 상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한 막연한 질문
: 본인 개인의 상황을 질문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포함안될 가능성이 있음
(예)좋은 집의 높은 임대료, 나쁜 집의 낮은 임대료
(2). Leyden 방식
- 개발자
: 네덜란드 Leyden 대학의 학자에 의해 처음 개발됨
- 빈곤선 결정
: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 고려하여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드는 최소소득 질문
: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최소소득과 실제소득과의 관계 분석하여 결정
- 고려사항
: 개인의 실제소득이 높아지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소소득도 높아진다는 점 바탕
: 어떤 소득수준 이상에서는 개인의 실제소득이 주관적 최소소득보다 높고, 그 이하에서는 최소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게 됨
: 실제소득과 최소소득이 교차하는 점이 빈곤선으로 결정
: 우측의 실제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들 자신의 판단으로 빈곤하지 않음
: 교차점 좌측의 사람들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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