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빈곤계층실태와개선방안

목차

<빈곤의 개념>

가) 절대적 빈곤

나) 상대적 빈곤

<우리나라 빈곤의 실상>

1) 중산층의 감소: 무너진 중산층의 빈곤화 증대

2) 농어촌 상대소득의 감소: 농민의 빈곤화 가능성 증대

3)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 노동자의 빈곤화 증대

4) 학력 간 임금격차의 악화: 저학력자의 빈곤화 가능성 증대

5) 청년실업율과 청년신용불량자의 증가: 신세대의 빈곤화

6) 비정규직의 증가: 비정규직의 빈곤화 증대

<빈민가구 생활실태>

1) 남성가구와 여성가구의 빈곤율

2) 가구주 학력별 빈곤율

3) 거주지역별 빈곤율

4) 주택 및 주거 상태

5) 건강 및 복지 실태

6) 경제 생활 실태

7) 사회적 의식 및 태도

<빈곤의 원인>

(1) 원론적 빈곤 원인

(2) 실재적 빈곤 원인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한도제한을 폐지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구사하면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생과 전업주부, 심지어 미성년자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1인당 약 4매에 해당하는 1억 만 장의 신용카드가 남발되었다.
외환위기 당시 대부분 실업 등의 이유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시기였기에 다수 서민들의 기초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데 신용카드가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실업자의 고용을 확대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 기업의 채무가 신용카드를 통해 개인에게 이전되도록 방치되었고, 급기야 300여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으며 지금도 매월 10여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채무자가 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은행대출금을 결제할 수 없을 뿐더러 전기요금, 가스사용요금 심지어, 의료보험료나 자녀의 학비마저 연체되는 경우도 있다. 그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들은 취업이 용이하지 않고 그나마 4대 보험이 적용된 경우 급여압류로 인한 생활계획이나 변제 계획의 차질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는 불가피하게 일용직이나 막노동 등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과 의료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되기 쉽게 되어 빈곤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는 더 적은 임금, 더 열악한 근무환경,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된다. 특히 의료보험료까지 연체된 채무자의 경우라면 사고를 당했을 때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을 수 없으므로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워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더 많은 치료비를 들여 치료를 해야 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마땅히 주민등록을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해 채권회수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무적자로 분류되는 사례는 2001년 통계로 63만 5천 명에 이른다.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채권추심기관이 해당 동사무소에 민원을 남발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결국, 무분별하게 남발한 신용카드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무적자를 양산하는가 하면 이들의 소득 창출 기회를 빼앗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의료혜택 기회마저 빼앗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B) 소득 재분배적 조세 정책의 미비 경제구조 불평등의 심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런데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인 조세정책의 세징수는 누진적이지 못하여 과세후의 소득 계층별 소득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다
지난 해 정부가 비과세와 세금 감면 등 각종 조세 지원으로 깎아준 세금은 무려 16조 9천억원으로 2002년 보다 2조 2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5조 8천억원. 반면 조세 이론상 강한 누진 구조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야 할 소득세는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해 말 현재 18.1%에 불과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득세 비중은 세금구조가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 위주로 돼 있는 미국(75%)에 비해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간접세 비중이 높은 일본(34%)과 견줘봐도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조세는 애초부터 소득 재분배와 이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9월의 특소세 완화정책 시행은 더욱 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11월인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논의로 인해 재분배적인 누진정책이 강화되는 경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조세정책이 제대로 된 재분배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결론>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질서아래 빠르게 재편해 갔다. 하지만 산업구조는 극단적으로 양극화와 유연화의 길을 치달아 실업자와 비정규노동자가 급증하는 한편, 이들을 보호할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는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일하면서도 빈곤한 소위 '노동하는 빈곤층‘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그 결과 한국사회에선 빈곤으로 인한 각종 사회병리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생계형 자살이 만연하여 1년에만 1만 3000명이 목숨을 끊었으며, 20대의 사망률 1위는 예전엔 교통사고였으나 지금은 자살이 되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15%인 350만의 인구가 신용불량자이며 320만명의 실질적 빈곤층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아울러 100여만 가구의 해체가정이 존재하는 등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자들은 날로 증가하여 피폐일로를 달리고 있다.
2,30대의 청년들 중 10%이상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으며, 설사 고용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반 이상은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소득 최하위와 최상위 10분위계층이 시간당 임금 차이가 2003년 5.6배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금소득 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최고인 상황이다. 또한 저소득지역 가구의 60%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으며,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의 60%가 1년 이내에 재 빈곤을 경험하는 등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필히 빈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더불어 국가는 정책적으로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유경준, 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한국개발연구원2003)
류정순[외환위기 극복과정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신 빈곤과 정책과제] (2003)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문제 연구소 2003)
최일섭 [빈곤문제], 최일섭 최성재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1996)
이용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해설과 적용방법] (2001)
전병유 [일자리 양극화 경향과 빈곤 정책의 방향] (한국노동연구원보도자료 2003.11.14)
이상호, 최효미 [가구주의 취업형태와 빈곤의 구조] (한국노동연구원 2004)
한국빈곤문제연구소 http://poverty21.com.ne.kr/
한국노동연구원(KLI) http://www.kli.re.kr/

키워드

빈곤계층,   빈곤개념,   빈곤실상,   빈민가구생활실태,   빈곤원인,   양극화,   빈부격차